사건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갑질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85, 2023.03.21, 기각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직위해제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갑질) 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84, 2023.03.21, 각하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직위해제→각하)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갑질)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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